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2019년 6월 13일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손해 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반드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 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문의 : 현대해상 02-738-0440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페이지는 향후 오픈 예정입니다.

-----------------------------------------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1)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래 대상에 포함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의 의무화

2) 시행일
- 2019년 6월 13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필요시 연장)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

3) 적용대상
- 업종 관계없이 인터넷, 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이용자수 : 개인정보를 "저장 · 보관"하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 (휴면회원, 탈퇴회원, 비회원 등도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된다면 모두 이용자수에 포함)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page view), 순방문자수(UV:unique visitor)와는 무관함

4) 최저가입금액 기준



5) 과태료
- 상기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0만원 부과

6) 관련 자료 및 문의
관련 자료 보기>
관련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9/1522

※ 메이크샵 개인정보보험 콜센터 : 현대해상 02-738-0440

※ 이전 공지 보기 >

-----------------------------------------

● 이용자수 자동산정 기능 업데이트 (12/30)
- 관리자 > 회원관리 > 회원관리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 [내 쇼핑몰 이용자수 확인] 버튼




● 이용자수 산정방법

- (온·오프라인 사업 병행시 이용자수) 오프라인 사업(매장)과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온라인·오프라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사업자가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수 전부 포함
- (탈퇴회원·휴면회원)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탈퇴회원 또는 서비스 미이용자(휴면회원)의 개인정보도 이용자수에 포함
- (회원·비회원) "이용자수"와 "회원수"는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회원인지 비회원인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해당한다면 이용자수에 포함
- (임직원) 임직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용자수' 산정시 임직원 수는 제외됨

● 평균 이용자 수 산출방법

※ 아래 방법은 2019년도 가입예시이므로 2018년 이용자수 계산방법입니다.
이용자수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2020년 가입 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 자료 다운로드
- 회원 수
관리자 > 회원관리 > 회원관리 > 회원/CRM 관리하기에서 회원가입일 2018-12-31까지의 회원 검색 및 다운로드

- 휴면회원 수
관리자 > 쇼핑몰 구축 > 쇼핑몰 관리 기능 설정 > 휴면고객 삭제 관리 > 휴면고객 리스트에서 회원가입일 2018-12-31 까지의 회원 검색 및 다운로드

- 비회원 구매자 수
관리자 > 주문관리 > 통합주문리스트 에서 주문일 2018-12-31일까지의 주문내역 다운로드 후 주문자 ID가 빈 항목만 추출
(상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보관기간 내의 주문을 모두 다운로드)

2) 일일평균 이용자수 계산방법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 수의 일일 평균
→ 2018년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 92(일)
* 이용자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한 수

- 회원 / 휴면회원
2018/10/1 이전 가입자까지 모두 10월 1일 이용자수로 기록
2018/10/2 부터는 10월 1일 이용자수 + 가입자수를 이용자수로 기록하는 식으로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추가

- 10월 1일 회원 수 : 10월 1일까지의 회원수를 10월 1일 이용자수로 확인
- 10월 2일 회원 수 : 10월 1일 회원 수 + 10월 2일 가입자
- 10월 3일 회원 수 : 10월 2일 회원 수 + 10월 3일 가입자
-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추가

(산출 예시)
10월 1일 회원수 : 1,000명
10월 2일 가입자가 10명일 경우 : 10/1 회원수 1,000명 + 10/2 가입자 10명 = 1,010명
10월 3일 가입자가 5명일 경우 : 10/2 회원수 1,010명 + 10/3 가입자 5명 = 1,015명


- 비회원
주문일 기준 정렬하여 동일한 작업

3) 일자별로 회원 + 휴면회원 + 비회원을 더한 후 나누기 92(총일수)하여 평균값 산출

-----------------------------------------

앞으로도 함께하는 고객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메이크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