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보안팀장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6월 13일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반드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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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1) 시행일
- 2019년 6월 13일
*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필요시 연장)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

2)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의 의무화

3) 적용대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
*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이용자수: 휴면회원, 탈퇴회원, 비회원 등도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된다면 모두 이용자수에 포함

4) 최저가입금액 기준



5) 과태료
- 상기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0만원 부과

6) 관련 자료 및 문의
관련 자료 보기>
관련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3/1529/1522

● 평균 이용자수 산출방법

※ 아래 방법은 2019년도 가입예시이므로 2018년 이용자수 계산방법입니다.
이용자수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2020년 가입 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 자료 다운로드
- 회원 수
관리자 > 회원관리 > 회원관리 > 회원/CRM 관리하기에서 회원가입일 2018-12-31까지의 회원 검색 및 다운로드

- 휴면회원 수
관리자 > 회원관리 > 회원관리 > 휴면고객 관리에서 회원가입일 2018-12-31 까지의 회원 검색 및 다운로드

- 비회원 구매자 수
관리자 > 주문관리 > 통합주문리스트 에서 주문일 2018-12-31일까지의 주문내역 다운로드 후 주문자 ID가 빈 항목만 추출
(상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보관기간 내의 주문을 모두 다운로드)

2) 평균 이용자수 계산
- 회원 / 휴면회원
2018-10-01 이전 가입자까지 모두 10월 1일 이용자수로 기록
2018-10-02 부터는 10월 1일 이용자수 + 가입자수를 이용자수로 기록하는 식으로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추가

예) 10월 1일 회원 수: 10월 1일까지의 전체 회원 수
10월 2일 회원 수: 10월 1일 회원 수 + 10월 2일 가입자
10월 3일 회원 수 : 10월 2일 회원 수 + 10월 3일 가입자

- 비회원
주문일 기준 정렬하여 동일한 작업

- 일자별로 회원 + 휴면회원 + 비회원을 더한 후 나누기 92(총일수)하여 평균값 산출


※ 이용자수 자동산정 기능이 업데이트 안내 (2019/12/30)
- 관리자 > 회원관리 > 회원관리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 [내 쇼핑몰 이용자수 확인] 버튼
- 자동산정 기능은 대략적인 수치이며, 실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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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함께하는 고객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메이크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