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국가기술표준원 주관 "바뀐 전안법, 미리보는 실무가이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설명회 참석을 통해 확인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 준수해야하는 의무 사항과
궁금해하실 사항을 공유하오니 쇼핑몰 운영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법입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유사한 법체계에서 이원화 관리된 두 법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한 법)
2.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①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 생활용품)
②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생활용품)등 3단계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7.1일부터는 위 3단계에 추가하여 생활용품 중에서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제품을 모아서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3. 준수해야할 의무
→ 공급자 적합성 확인(14)
①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해당 제품에 대해 스스로 제품 시험을 하거나 국가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시험 실시
② KC마크, 제조국, 업체명, 모델명, 제조시기 등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표시
③ 시험성적서 등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
④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 (KC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게시
[KC 인증마크 및 인증번호 표시 참고▶▶]
→ 안전기준 준수대상(23)
① 안전기준 대상 품목의 경우, 제품 시험 검사, KC마크 표시, 안전기준 적합 서류 보관, 안전 정보(KC마크 등) 게시의 의무 없음
②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제조국, 제조업체명, 모델명, 제조시기 등)
③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출고 또는 통관 前)
4. FAQ
Q1.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아도 되나요?
→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지차체로부터 과태료, 판매금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안전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을 포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 관리하는 모든 품목별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확인(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Q3.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의무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나, 제품 시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제품 시험을 하지않고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 민간 자율 인증
④ 해외에서 받은 인증
Q4.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어떤 사항을 표시해야 하나요?
→ KC마크는 붙이지 않되,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Q5.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이미 붙어있는 KC마크는 금년 7.1일부터 떼어내야만 제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 2018.7.1일 이전에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을 완료하고 KC마크를 붙인 제품에 대해서는 출고 또는 통관 시기가 2018.7.1일 이후일 경우에도 KC마크를 떼지 않아도 되며, 2021.6.30일까지 적법하게 유동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참고)
Q6. 어린이용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이 KC마크 표시를 안해도 되나요?
→ 어린이용 의류 제품(만 13세 이하가 사용)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도 반드시 제품 시험 및 KC마크 표시를 해야합니다.
Q7.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KC마크를 붙일 경우 처벌을 받나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규에 따라 과태료, 벌칙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8.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도 또는 수입업체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Q9.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 대여, 판매중개 또는 수입대행할 경우 인터넷상으로 소비자에게 제조국, 모델명, 제조시기 등을 알려야 하나요?
→ 전안법상으로는 인터넷상으로 소비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려줄의무는 없습니다.
Q10. 시중 유통 중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가 강화되나요?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정부는 업계의 그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장 감시 차원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표시사항 위반 등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2018년은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 "바뀐 전안법, 미리보는 실무가이드" 설명회에 참석 후 확인한 사항에 대해 쇼핑몰 운영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유하는 부분으로 자세한 법령 및 정책관련 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http://www.kats.go.kr)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