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팀장입니다.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을 텐데요.
KC 인증 의무가 의류, 장신구,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으로 확대에 대해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30일 "전부개정법류(안)공표로 인해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참석을 통해 체크한 팩트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안법에 따라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확인하시어 쇼핑몰 운영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유사한 법체계에서 이원화 관리된 두 법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한 법)


○ 개정 전안법 시행

2018년 7월 ~


○ 개정 전안법 내용

- 일부 품목에 대해 시험검사, KC마크 표시 등 의무 면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 일부 품목은 KC마크 표시 없이도 구매대행
-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품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전안법상 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안전기준 대상 품목의 경우, 제품 시험 검사, KC마크 표시, 안전기준 적합 서류 보관, 안전 정보(KC마크 등) 게시의 의무 없음
-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제조국, 제조업체명, 모델명, 제조시기 등)
-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출고 또는 통관 前)


○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 법령관련 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http://www.kats.go.kr/main.do)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 상세 입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세히보기▶▶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