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팀장입니다.

쇼핑몰에서 회원가입이나 주문 등을 통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할 경우

연 1회 이상 이용 내역 현황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쇼핑몰에서는 회원에게 연 1회 이상 이용 내역 현황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쇼핑몰 운영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쇼핑몰 회원에게 개인 정보 이용 내역에 대한 통지 의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이용 내역 통지의무


1. 내용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 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 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 1회 이상 수집/이용하는 개인 정보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3천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 통지주기

연 1회 이상


3. 통지방법

- 전자우편 / 서면 / 모사전송 /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 개인 정보 이용 내역의 통지 의무는 광고 수신 거부 고객에게도 해당됩니다.


4. 통지내용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 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개인 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5.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5의2.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 정보의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전자우편 방법을 통한 통지 사례





이상 개인 정보 이용 내역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