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쇼핑몰에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메이크샵 FAQ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1.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이란?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1)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인 경우
3) 회원 계정정보를 분실하여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4)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
5)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死者)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6)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3. 접근배제 요청을 받았을 때 쇼핑몰이 처리해야 할 일

요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게시물이 요청자 본인의 게시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등 방법으로 타인이 해당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지체없이 조치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게시물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및 메이크샵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메이크샵 FAQ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