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팀장입니다.

오늘은 2014년 11월 29일 시행 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령준수 방법/내용과 관련 된 사항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광고성정보 수신방식'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을 확인부탁드리며,

이용 중이신 상점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메이크샵이 함께 하겠습니다.


메이크샵은 관련법령 및 시행령을 준수하여, 쇼핑몰 운영자분들의 쾌적한 상점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 개정내역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시행일 : 2014년 11월 29일

메이크샵 반영일 : 2015년 6월 3일,

* 6월 3일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제공됩니다.

메이크샵과 함께라면,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3 주요내용

법령과 관련 된 주요내용이며, 메이크샵 기능화 지원예정 항목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최소화 및 항목 명료화 / 필수,선택에 따른 선택적 동의
●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만 영리성 광고정보 발송 가능
● 발송되는 모든 광고정보 제목에 ‘(광고)’ 표기 의무화
● 광고정보 수신의사 표명 시 처리결과 통보의 의무
● 야간(21:00 ~ 08:00) 광고 시, 전자우편을 제외한 전자적 전송매체에 대한 수신동의 필요
● 2년내 수신의사 재동의 의무
● 개인정보 파기 유효기간 단축 (3년▶1년)

* 메이크샵은 정보통신망법 주요내용을 준수하며, 지원예정입니다.


4 메이크샵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관련 공지 및 제3자, 취급위탁 관련

- 쇼핑몰 이용 고객의 회원가입 시 ,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표준안 내쇼핑몰 회원가입 페이지에 적용 가능

② 최소 수집 및 서비스 제공 거부 권 지원

- 복잡하고 불필요한 서술식 약관 탈피! 최소 수집 항목만 정확히 안내
- "필수/선택" 수집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고객동의 여부를 통해 거부권 지원

③ 개인정보/민감정보 관리 및 처리제한 기능화

- 수집 항목/목적/보유기간 명확화 및 항목관리 체계화
- 변경,수정,삭제 된 항목에 대한 재동의 및 공지 편의성 지원

④ (광고)성 정보 표기의무 시스템화

-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제목에 (광고) 코멘트 추가 가능
- 수신자로 하여금 광고성 정보 구분 기준값 명확히 제공

* SMS/E-MAIL 발송 시, 선택적 설정이 가능하며 최적화 된 UI를 제공해드립니다.

⑤ 수신거부 의사 즉시 반영 및 무료수신거부 시스템 지원

- 모든 전자적 매체를 통한 정보에 대해 무료로 수신거부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즉각적 수신거부 처리
- 080무료 수신거부 서비스 지원

⑥ 2년내 수신의사 재동의 의무

- 전자적 매체를 통해 표명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의사는 2년내 재동의 의무화
(수신동의 고객에 대한 재동의 플랫폼은 지원될 예정입니다.)

⑦ 개인정보 파기 유효기간 단축 (3년 ▶1년)

- 휴면고객 개인정보 파기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1년을 초과한 휴면고객 정보를 삭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드립니다.


휴면고객이란? - 쇼핑몰 최근 로그인일이 현재일 기준 1년을 초과한 고객을 지칭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하셔야 합니다.


TIP! 각 항목별 기능 활용법 및 상세 내용은 6월 3일 별도의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미리미리 확인 하시고 준비하시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상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추가문의는 한국인터넷 진흥원(http://www.kisa.or.kr)을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