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팀장입니다.

오늘은 2014년 11월 29일 시행되어 현재 적용 유예기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 및 불법스팸정보 차단"을 위한 정부시행령이니 꼭! 한번 확인하시어 2015년 변경되는

쇼핑몰 운영환경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메이크샵은 정부정책 및 시행령을 준수하여, 쇼핑몰 운영자분들의 쾌적한 상점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 변경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시행일 : 2014년 11월 29일
유예기간 완료 : 2015년 5월 28일 (6개월)

* 유예 기간내 기존 거래관계 고객분들에게는 수신동의 없이 광고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3 주요내용

●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만 영리성 광고정보 발송 가능
- 신설 된 광고정보 수신동의 약관에,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 광고성 정보 발송 가능
- 별도의 수신동의 절차를 통해 광고성 정보 전달을 동의 받으신 고객에 대해 발송 가능

● 발송되는 모든 광고정보 제목에 ‘(광고)’ 표기 의무화
-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정보 컨텐츠 제목에 (광고) 타이틀 의무화
- 수신자로 하여금 광고성 정보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조치

● 광고정보 수신의사 표명 시 처리결과 통보의 의무
- 사용자가 광고정보 동의 및 해지 , 철회 시 해당 결과에 대한 처리 통지 의무화
정확하고 명료하게 수신의사 처리결과를 의사 표명자에게 전달해야 함
- SMS/E-MAIL로 수신의사를 전달 할 경우, ‘080수신거부 안내 및 수신거부’ 안내 창 필수 노출

● 야간 광고 시, 전자우편을 제외한 전자적 전송매체에 대한 수신동의 필요
- 정보통신망법 법령 변경에 따라 야간 시간의 광고에 대해 전자우편을 제외한 모든 수단에 대해 별도의 수신
동의 절차 규정화 (야간 시간대 21:00 ~ 08:00)

● 2년내 수신의사 재동의 의무
- 전자적 매체를 통해 표명한 광고성 정보 수신의사에 대해, 2년내 수신의사를 재확인 해야 함.

●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단축 (3년▶1년)
- 거래관계가 존속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보관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쇼핑몰의 경우!
단순 로그인 또한 거래관계로 인정되며, 거래관계가 없이 유지된 휴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관련법률 및 시행령 원문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준비하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맞춰 준비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운영중인 상점 현황에 맞게 법령준수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1 쇼핑몰에서 발송되는 모든 컨텐츠에 (광고) 말머리를 붙혀 주셔야 합니다.

모든 발송 컨텐츠는 광고로 정의 되며, 반드시 (광고) 타이틀을 제목 혹은 말머리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단! 거래관계 성립을 위한 정보 “주문/결제/취소/반품 기타” 쇼핑몰 이용의 기본정보 전송은 광고로

정의하지 않으며 예외사항에 포함됩니다.

* 전자적 발송매체 제한은 없으며 SMS/E-MAIL등의 모든 수단을 포함합니다.
* 메이크샵은'거래관계 존속/광고'를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SMS 발송 하실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STEP 2 수신의사를 밝힐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메일의 경우 수신거부 버튼, SMS의 경우 ‘080 수신거부 서비스’를 필수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SMS]



* 메이크샵을 통해 발송되는 메일내에는 수신거부 기능이 기본 탑재 됩니다.
* 080 수신거부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며 회원/비회원에 대한 SMS 수신거부가 가능합니다.
* 080 수신거부 서비스를 통해 수신거부 이용 고객에게는 별도요금이 과금되지 않습니다.



STEP 3 수신의사를 전달한 고객에게 처리결과를 14일내 공지해야 합니다.

수신동의 및 거절의사가 이상 없이, 발신자에게 전달되어 처리되었다는 것을 안내해야 합니다.


* "080 수신거부 서비스/발송메일 내 수신거부” 를 이용하실 경우 별도로 처리결과 통보는 불필요합니다.

* 메이크샵에서는 080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회원/비회원 대상)



STEP 4 야간광고 진행 시, 별도의 수신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하신 고객에게만 발송해야 합니다.

야간광고 수신동의 시, E-mail 메일 발송은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 야간 시간에 발송 가능합니다.

* 메이크샵에서는 정통망법에 따라 야간광고 금지 시간에 SMS 발송 금지 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야간 시간대 21:00 ~ 08:00에 발송되고 있는 SMS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5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단축

본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준할 경우, 운영 중인 쇼핑몰 고객을 로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휴면 고객에 대해서 회원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보관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단! 회원개인정보 삭제는 상점 신청을 통해 메이크샵에서 최종의사 확인 후 진행되며, 무분별한 삭제는
진행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메이크샵은 현재 본 조항 (제 16조_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쇼핑몰 운영자분 들을 대변할 수 있
는 최적화 된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법령을 준수하실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 약관에서 명시한 “포인트/적립금” 등 제 3의 서비스 유효기간 및 지급혜택이 존재할 경우, 고객 휴면기간이 1년 이상 초과되
어도 제 3의 서비스 유효기간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삭제와 관련 된 플랫폼 제공 공지가 별도 있을 예정이오니 안심하시고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부탁드립니다.



“201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미리미리 확인 하시고 준비하시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상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추가문의는 한국인터넷 진흥원(http://www.kisa.or.kr)을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