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행정예고'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구매/소셜커머스 등 분야에 대한 보다 강력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내용요약과 개정안의 주요핵심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행정예고 보도자료 전문을

함께 첨부하오니 메이크샵을 이용하시는 대표님 또는 운영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쇼핑몰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요약]

■ 전자 대금 결제 고지확인 의무 이행

전자 대금 결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의사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재화의 내용·종류·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예)



■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

회원가입,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해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전자우편 접수 및 사이버몰의 상담게시판 운영
▷소비자가 ‘거래 관련 확인증명’ 요청 시, 현금영수증·구매계약서 제공


■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주요 법위반사례 안내

사례1.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반품비용을 요구

사례2. 흰색 구두 등 특정 색상·소재의 상품, 세일·특가상품 등도 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하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여 청약철회를 방해

사례3. 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재화등에 ‘베스트, 추천, 화제’등의 명칭을 붙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

위와 같은 사례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

소셜커머스 :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한 정보, 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하고,
이용권의 유효기간 내 사용 독려 방안을 마련하고, 재화등의 제공업체가
자신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소비자에 비해 소셜커머스로부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하여야 합니다.

가격비교사이트: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가격비교의 기준으로 하고,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재화 등을 선택 시 가격이 더 비싼 유사한 재화 등으로 연결되는
기만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하여야 합니다.


[주요핵심사항]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행정 예고 ▶다운로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의 개정안은 아직 예고 단계이며 시행이 확정된 후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확인하시어 정부 지침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시행일:2015년 하반기)


메이크샵은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인터넷 거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