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팀입니다.

오늘은 상점에서 많이 요청주시는 카드결제 취소 후 원복처리가 6개 PG사 전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쇼핑몰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 취소 원복처리 불가]

이는 PG사에서 신용카드 뿐만이 아닌 체크카드로도 결제가 됨에 따라
기존에는 매입취소 등이 익일에 이루어지던 프로세스에서 실시간으로 변동/ 취소 원복처리가 불가합니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카드깡 불법이용 불가]

카드결제 취소 원복처리를 진행하면서 상점에서 고객에게 취소 원복 후
해당 금액을 예치금/적립금으로 넣어줄 경우,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으로 받는
불법 할인대출(카드깡)로 인지되며 상점에서는 사기죄/지불정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결제 취소 원복처리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히 안내 후 재결제를 받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⑤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최근 판례에는 카드깡과 관련하여 카드회사에 대한 가맹점의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카드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케 하고(재산의 교부) 이익을 편취하는 부분(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메이크샵은 위에 내용으로 카드결제 취소 후 원복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