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팀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시행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꼭! 한번 확인하시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제'를 준수하시는 상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신고제 시행


1.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신고제란?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제36조의7)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책임자 신고제입니다.


2. 소관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정보보호정책과


3. 신고 대상

-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로서 상시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자

- 상시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사이트 하루방문자수가

1천명 이상인 웹하드 사업자

- 상시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자

- 기타



4. 기타

- 최고책임자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정보를 확인하시어, 대상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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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이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