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팀장입니다.
오늘은 2014년 07월 시행예정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 하향 조정개정안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상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영수증 관련 내용이오니, 판매자의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꼭! 확인하셔야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개정안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건강한 쇼핑몰 운영에 참고부탁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 하향 조정


1. 시행일자 : 2014년 07월 01일

2. 개정내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당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5조①]


* 거래당시 미발급 한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하게
50%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분할해서 받는 경우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과태료 대상으로 분리
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운영중인 상점의 의무발행업종 여부확인 : 관할 세무서 문의




여기서 잠깐!!

2014년 07월 01일부터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확대될 뿐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도
확대 시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되며, 미발급 등 의무 위반시에는 가산세 부과 됨.




이상 2014년 07월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안을 안내해드립니다.

본 사항은 선택적 반영이 아닌 개정조건에 해당하시는 운영자분들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할 사항들이오니,

꼭! 한번씩 확인하시어 바람직한 온라인 쇼핑 문화정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지사항을 통해 추가로 확인가능하십니다. (상세문서 확인가능)


국세청 공지사항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