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판매자-구매자' 상호간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제공되는 "구매안전 서비스"의

의무적용 범위 확대에 관련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꼭 확인하시어 상점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의무적용 확대



1. 개정내용

1회 결제 기준, 5만원 이상 → 5만원 이하 소액 거래 포함

(5만원 이하 금액에도 고객이 원하실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어야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1호, 공포일 : 2013.5.28, 일부 개정]
현행법령은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구매안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 결제를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정하고 있는 바,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시행 예정일

2013년 11월 29일 법령 시행



3. 에스크로 설정변경 적용 / 범위

상점내 에스크로 설정리스트가 자동 변경되며, 법령에 맞는 혹은 원하시는 설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메이크샵내 지원 에스크로]

1) PG 에스크로 : LG U+,KCP,KSNET,올더게이트
2) 국민은행 에스크로
3) 하나은행 에스크로
4) 우리은행 에스크로



4. 에스크로 변경 상세정보

● 에스크로 권장 설정 변경 : 5만원 이상금액 -> 모든현금결제 시
● 5만원 기준 적용/미적용 설정 일부 유지

설정하신 5만원 기준 에스크로 적용설정은 유지되며, 선택에 의하여 모든금액에 대한 에스크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1) PG 에스크로
모든 현금 결제 시 적용 ▶ 모든 현금 결제 시 적용 (권장)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적용 (권장) ▶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적용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카드로 전환 ▶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카드로 전환
금액과 상관없이 현금결제 ▶ 모든 현금결제시 적용 (권장)


2) 국민에스크로 _ PG 미신청 시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적용 (권장) ▶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적용
모든 현금 결제 시 적용 ▶ 모든 현금 결제 시 적용 (권장)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카드로 전환 ▶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결제가 되지 않음 (알럿제공)
금액 상관없이 현금결제 ▶ 모든 현금 결제 시 적용 (권장)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결제가 되지않음 ▶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결제가 되지 않음


3) 국민에스크로 _ PG신청 시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권장) ▶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적용
모든 현금 결제 시 적용 ▶ 모든 현금 결제 시 적용 (권장)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카드로 전환 ▶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카드로 전환
금액과 상관없이 현금 결제 ▶ 모든 현금 결제 시 적용 (권장)


4) 우리/하나 은행 에스크로
변경사항 없음 / 관련법령에 대한 안내 문구 추가

※ 현재의 설정으로도 모든 결제금액에 대한 에스크로 설정 가능





이번 에스크로 의무적용범위 확대 시행을 통해 현재 운영중인 상점의 에스크로 설정에 대하여 법령을 준수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의 변경이 진행됩니다.

상기 설정 변경 값을 확인하시어 이왕이시면 법령을 준수 할 수 있는 모든 현금 결제 시 적용 (권장)

설정 적용을 부탁드리며, 건강한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이 되시길 추천드립니다.



§메이크샵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최적을 환경을 제공해드리며,

법령에 따른 에스크로 설정은 100% 상점 대표님들의 선택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