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광고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미제출 업체에 대한 포털사이트광고 이용중지 사전안내 드립니다.


● 관련 법률 조항

- 변경 전 : 일반 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입력 생략 가능하나, 서류 제출 의무 있음(有) /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입력 생략 가능하며, 서류 제출 의무 없음(無)

- 변경 후 : 일반/간이과세자 '모든' 광고주는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입력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의무 있음(有)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법 제3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위반행위의 중지, 의무의 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등)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조치명령에 따라 이행
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 : 관련 법령 시행전 (2012년 10월 01일) 이전에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가입하신 광고주는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각 포털사이트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미 제출시, 2013년 08월 19일(월)부터 광고이용이 중지되며 강제탈퇴처리 되십니다)

- 2013년 07월 18일(목) : 통신판매업 미신고 가맹점 서비스중지 사전 안내 공지
- ~2013년 08월 18일(일) : 통신판매업 미신고 가맹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수정기한
- 2013년 08월 19일(월)~ : 통신판매업 미신고 가맹점 서비스 이용중지


● 네이버/다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수정 및 통신판매업신고증 제출 방법

- 네이버 지식쇼핑
[쇼핑광고센터>정보관리>정보수정] ‘사업자정보’ 수정 후, FAX(031-8020-0904)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발송

- 다음 쇼핑하우
[커머스원>파트너상세정보>광고주정보>'통신판매업번호']기입 후,메일(shophow@daumcorp.com) 또는 FAX(02-2088-3131)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발송

- 네이버 체크아웃
이메일(check_ask@nhn.com)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정보변경 신청/ FAX(031-8020-0901)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을 송부 후 고객센터(1588-4851)를 통해 정보변경 신청

- 네이버 마일리지
[네이버 마일리지센터>1:1문의하기]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정보변경 신청/[마일리지센터>정보관리>가입정보관리]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등록 후 고객센터(1588-4851)를 통해 정보변경 신청

(※ FAX 발송 시 서류 상단에 광고주ID 기재하여 송부하시길 바라며, 해당 문의는 각 포털사이트 고객센터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