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번호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주민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2월 18일부터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메이크샵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민번호 수집 이용제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 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쇼핑몰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이크샵 업데이트 사항 (1월 적용 예정)

1. 회원가입 페이지 템플릿 선택 설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맞춰 새롭게 적용된 회원가입 입력폼인 [통합템플릿]을 지원합니다.
통합템플릿으로 설정할 경우 아이핀 인증 또는 본인확인정보 입력을 통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2. 회원가입 페이지 사용 설정
- 회원가입 시 개인회원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거나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을 구분하여 회원가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회원가입 시, 인증방법 설정
- 회원가입 시 인증방법을 아이핀 인증 또는 인증안함, 인증여부 선택 중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 14세 미만 회원가입 설정
- 14세 미만 회원가입 허용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14세 미만 회원가입을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핀 인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5. 회원 이메일/생일/성별 수정 설정
- 회원정보의 이메일 또는 생일, 성별을 수정할 수 있거나 수정이 불가능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6. 회원가입 시 필수정보
- 회원가입 시 생년월일과 성별, 이메일을 필수정보로 입력받게 됩니다.

7.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능
- 이름과 이메일을 이용하여 아이디/비밀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핀 인증을 이용하여 가입한 회원은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3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 쇼핑몰 준비사항

1.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또는 [생일,성별 입력]으로 설정하여 쇼핑몰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노출되지 않으면 됩니다.
(메뉴위치 : 쇼핑몰구축 > 쇼핑몰 관리기능 설정 > 회원관련 특수조건 설정)

2.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쇼핑몰 약관에 적용하고 공지사항 또는 메일링을 이용하여 적용일 7일 이전에 회원에게 고시하여야 합니다.

3. 주민번호 관련 기능을 개선한 업데이트 이후에는 새로운 템플릿으로 편리하게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중 제공 예정)

4. 회원가입 시 적립금 지급 등의 이벤트를 위해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체수단으로 제공되는 아이핀 인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핀 인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쇼핑몰 운영방식에 따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단, 본인확인 정보 입력을 통한 회원가입 시에는 회원정보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편리한 회원가입을 위해서 휴대폰인증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5. 성인 쇼핑몰 또는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쇼핑몰은 반드시 아이핀 인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메이크샵 대응방안

- 주민번호 관련 기능 개선 및 아이핀 인증 확대 적용 : 2013년 1월 예정
- 휴대폰 인증 서비스 등 대체수단 확대 적용 : 2013년 상반기 예정

※ 휴대폰 인증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세부지침 발표에 따라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에서 다소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 드립니다.

계도기간 내에 관련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경된 법률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시고 쇼핑몰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 안내

주민번호 정책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바로가기

※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2026-2300) 또는 1:1문의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이후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샵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서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서비스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