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팀장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미테이션 상품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미테이션 상품 판매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이크샵 고객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판매하고 계신 상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라며,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지방자치단체등도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범위가 조금씩 다름)


● 단속범위 (관세청 기준)

수출입 물품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시, 이를 단속하고 있으며 아래 상세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상 원산지를 외국으로 표시할 경우
2) 판매자가 해외에서 직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3) 수령 받은 물품이 해외에서 바로 배송되는 경우


● 이미테이션 상품 판매 시 처벌

1) 상표법위반자(상표법 제93조)에 의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 부정경쟁행위자(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