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팀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운영자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공지해드립니다!


11월 18일부터 시행예정인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이라면 품목별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주의깊게 확인하신 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품정보제공 고시

○상품정보제공 고시란?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 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중에 규정에 해달되는 품목이 없는 경우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합니다.

*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래조건 정보



고지해야 할 주요 내용은 위에 <거래조건 정보의 주요 내용> 표와 같습니다.


○제공방법

고지 방법은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쇼핑몰에서는 취급하는 아이템의 종류(분류)에 따라 예시를 확인 하신 후
운영중인 사이트에 표시해아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일 경우 상품에 대한 소재와 제조국, 제조자 등을 운영중인 사이트에 표기
식품은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쥬정자 재조합식품여부 등 표기
전제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동일모델 출시년월, AS 책임자 등 표기

이와 함께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위에 이미지가 없는 분류는 자세히보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세요!

※ 35개 품목

1.의류 2.구두/신발 3.가방 4.패션잡화(모자/벨트/액세서리) 5.침구류/커튼
6.가구(침개/소파/싱크대/DIY제품 7.영상가전(TV류) 8.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9. 계절가전(에어컨/온풍기) 10.사무용기기(컴퓨터/노트북/프린터) 11.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캠코더)
12.소형가전(MP3/전자사전 등) 13.휴대폰 14. 내비게이션 15.자동차용품(자동차부품/기타 자동차용품)
16.의료기기 17.주방용품 18.화장품 19.귀금속/보석/시계류 20.식품(농수산물)
21.일반식품 22.건강기능식품/체중조절식품 23.영유아식품 24.악기 25.스포츠용품
26. 서적 27.호텔/펜션예약 28.여행패키지 29.항공권 30.자동차 대여 서비스(렌터카)
31.물품대여 서비스(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등) 32.물품대여 서비스(서적/유아용품/행사용품 등)
33.디지털 콘텐츠(음원/게임/인터넷강의 등) 34.상품권/쿠폰 35.기타


▶분류에 따른 상품 정보제공 고시 다운받기◀





2. 과징금부과기준 고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법위반행위데 대해 직접 과징금 부과가 가능에 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쇼핑몰 운영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 했을 경우,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의 판단기준 및 주체적인 가중·감경 상유 및 비율 등 산정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이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영업정지가 다수의 소비자·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영업정지로 인해 위반사업자와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산정은 소비자피해 정보,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가중(1차조정)을 거진 후
소비자피해 보상 노력, 자진시정 노력에 따른 감경,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2차조정)을 통해
가중·감격 사유 및 비율이 정해집니다.








3. 신고면세기준 고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종전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변경내용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최근 6개월 매출 600만원 미만 또는 거래 10회미만으로 변경



●기대효과

▷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반품으로 인한 사회적 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업자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법위반 행위 시 관련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강한 제재를 받게되어 사업자의 법준수 제고에 기여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 할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쇼핑몰 하단에 있는 사업자 신원정보확인 링크를 통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