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자입니다.

그 어느때 보다 개인정보 취급 및 온라인 상의 공정거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다시한번 쇼핑몰 운영자분들의 공정한 상거래를 통해, "판매자-구매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소비문화 구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쇼핑몰 일제 점검 시행을 전달해드립니다.


▶청약철회 방해/에스크로 미가입 상점 일제점검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전국 6만여 개의

쇼핑몰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 합니다.


[중점 점검사항]

1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여부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들이 이용안내/교환,환불안내 등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이하 "전상법"이라함)상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

2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미지원

전상법상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 7일이내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상법 제 17조 의거)

[예시]



※ 운영 중이신 쇼핑몰에 관련 문구가 있다면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3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 가입여부 확인

5만원이상 결제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선택 및 이용의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새주는 장치로 06년 4월부터 시행된 결제대금 예치제도입니다)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 설정법▶


4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 여부


전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 초기화면마다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의 링크설정을 의무화 하셔야 합니다.
(2011.8.11 시행)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설정법▶


[점검일정]

2012년 04월~07월 (약 4개월간)


[점검방식]

- 사이버 감시단(서울이외 지역)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서울지역) 합동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 등 전상위법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모니터링 실시

- 8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회원가입부터 구매까지의 전 과정을 중점 확인

※ 점검기간동안 자진시정을 유도하며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자체 통보 후 시정조치 (시정권고 및 과태료부과)


[점검대상]

- 현재 사이버몰을 운영중에 있고 소비자의 이용이 빈번하여 청약 철회 방해 등 전상법 위반행위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재화를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중점 점검

- 현재 운영중인 온라인 쇼핑몰을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광고중인 온라인 쇼핑몰
(약 6만개)

※ 메이크샵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고객님들을 모두 대상자이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판매자-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지해드린 주요 점검 포인트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공정위가 인정하는 건전한 쇼핑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및 상세 설명은 고객센터 (02-2026-2300)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