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자입니다.
2012년 3월 30일(금)은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에 상점 운영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외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정보 주체의 동의와 사업자의 법률 준수가 이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처벌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체크리스트◀

운영 중이신 쇼핑몰에 대해 하단의 항목을 잘 확인하시어 불이익 및 제제를 당하시지 않도록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정보주체(고객)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사상, 신념 등의 민감정보 수집금지
-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무분별한 정보수집이 불가능해집니다,
- 2012년 8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일체 수집/저장/활용이 제한됩니다.

3.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 3자 제공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 할 수 없습니다.

4.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개인정보 위탁사실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
- 정보주체의 요청 시, 개인정보 열람 가능

5. 내부관리 계획, 방화벽, 백신, 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

6.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 수집한 목적이 달성 된 후 (서비스 기간 만료 등)에는 즉시 파기
- 저장 및 보관이 전면 금지 됩니다.

7.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 유출된 것을 확인 시 5일 이내 서면, 유선, 이메일을 통해 통보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공유해드리오니 운영 중이신 쇼핑몰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개인정보에 대한 문단속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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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