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리아센터닷컴 법무팀입니다.
메이크샵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침해 사건 및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각 상점주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해 드리고자, 해당 권리의 내용과 관련
법률 내용 및 처벌조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상품 판매 및 사이트 운영 시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상표와 상표권이란
상표란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본인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으로
된 것으로서, 이를 특허청에 등록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독점적 권리를
상표권이라 합니다.
예) MAKESHOP


2. 저작권이란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어떠한
형식이나 등록을 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창작의 가치 정도가 높고
낮음과는 무관하기에 저작권은 저작물을 완성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예) 사진, 그림

3.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특허청에 등록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독점적 권리를 디자인권(구 의장권)
이라 합니다.
예) 상품디자인

4. 관계법령 및 처벌내용
1) 상표법 -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한자는 상표법 제9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저작권법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디자인보호법 -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82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및 핵심 Q&A

1) 인터넷 삼진아웃제
불법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3회 이상 경고나 정지 명령을 받은 인터넷
이용자는 해당 게시판 이용이 최장 6개월까지 금지되고 불법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유통한 게시판도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다만, 이용자의 경우 제공 되는 정보 검색이나, 이메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2)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경고나 정지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과
불법저작물의 종류, 시장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3)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 소유예제도.

4) 개정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Q.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 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했으나, 금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A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Makeshop 상점주가 역시 위에서와 같이 상점의 홈페이지상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하게 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보러가기


6. 확인 및 조치사항

메이크샵 상점주께서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점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표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에서,
음원의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타인의 상표를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2) 운영 중인 사이트의 모든 사진, 그림,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3) 판매중인 상품이 타 상품의 디자인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4)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 침해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사진이나 그림
등을 삭제하고, 상표나 상품, 음원은 그 사용 및 판매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