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자 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 청약철회 

방해행위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관해 많은 

운영자분들의 문의가 있어 해당 점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공지를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류패션용품 거래는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의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하여 교환이나 환급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품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상품이 

회손되었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면 

단순변심의 경우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법률에 반하는 쇼핑몰의 환불정책 예>

1. 결제대금 환급을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전환 

2. 흰옷, 니트류 등 특정품에 대해 교환 환불 불가 

3. 교환은 1회에 한정 

4. 청약철회 기한을 임의로 규정 (예 : 3일 이내 등) 



이에 메이크샵을 이용하시는 많은 운영자분들이 쇼핑몰 운영중에 

피해가 가지 않으시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운영자가 꼭 알아두셔야할 청약철회 관련 내용>

1. 쇼핑몰 구매자의 청약철회(환불요청)기한 

  - 단순변심의 경우 : 7일 이내 

  - 표시, 광고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상품공급일로부터 30일이내 

    :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쇼핑몰 구매자의 청약철회(환불요청)가 제한되는 경우 

  - 구매자가 제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포장 훼손 제외)

  - 구매자의 사용 or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로 청약철회 시 판매자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 위의 제한가능한 경우외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규정)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경우 조치 사항>

1. 7월말까지 모니터링,홍보를 통해 운영자들의 자진시정 유도 

2. 시정기간 이후 법에 근거 엄중 조치 예정 

  -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태료(1천만원 이하)부과 

  - 시정조치 불이행시 영업정지 or 과징금 부과 



위의 공지사항을 준수하시어, 현재 법률에 반하는 정책으로 운영

중이신 운영자분들은 쇼핑몰 환불정책을 올바로 확정하시어 

아무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운영자님의 성공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는 

메이크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