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미체결 쇼핑몰 강력 단속 실시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언론매체에 "에스크로 미체결

업체에 대한 강력 단속 실시"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미체결 업체에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대형몰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한 후, 중소형몰까지 확대 

실시하여 적발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아직 에스크로 체결이 되지 않은 사업주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한다는 것이니, 

 지금부터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을 준비하시면 되오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정조치 받은후 시정이 안되면 과태료과 부과되오니,

 특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로그인 하신후 관리자 최 상단에 "바로가기"에서 132번을

  입력하여 바로 가기 해주시면 됩니다.



* 또는 에스크로 신청및 안내는 관리자 "업그레이드 & 공지사항"

  바로위에 "에스크로란?"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 의무화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결제대금예치제를 의무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06년 3월 에스크로 관련 사업자(은행, 에스크로사업자, 쇼핑몰) 

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란? 

일반적으로는 에스크로 또는 매매보호서비스로 불리우고 있으며,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 

한 서비스로,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지불한 대금을 은행이 

우선 보관하고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을 배송 받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은행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스크로 미적용시 처벌사항 

1단계 :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1백만원 ~ 3백만원) 

2단계 : 영업정지 (1개월 ~ 12개월) 

* 각 단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안내 

쇼핑몰을 위해서 안정적인 시스템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하나은행 

과 우리은행의 에스크로를 동시에 제공해 드립니다. 



■10만원이상 현금결제 불가 옵션 제공 

쇼핑몰에서 10만원이상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에스크로를 

적용하셔야 하며, 에스크로 가입/승인까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10만원이상 결제를 신용카드 결제로만 

가능하도록 옵션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