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2006년 4월 1일 부터

결제대금 예치제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저희 메이크샵에서도 지난 8월부터 이 법령시행에 앞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3일에서야 공정위에서 "결제대금예치제 도입관
련 설명회"가 열릴 정도로 최종 시행령까지 챙겨서 준비할 시간
이 매우 촉박하였던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당사에서는 업계에서 가장먼저 공식적인 안내를
드립니다.

4월1일 부터 시행되는 결제대금 예치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 의무화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결제대금예치제를 의무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06년 3월 에스크로 관련 사업자(은행, 에스크로사업자, 쇼핑몰)
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란?
일반적으로는 에스크로 또는 매매보호서비스로 불리우고 있으며,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
한 서비스로,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지불한 대금을 은행이
우선 보관하고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을 배송 받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은행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스크로 미적용시 처벌사항
1단계 :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1백만원 ~ 3백만원)
2단계 : 영업정지 (1개월 ~ 12개월)
* 각 단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안내
쇼핑몰을 위해서 안정적인 시스템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하나은행
과 우리은행의 에스크로를 동시에 제공해 드립니다.

■10만원이상 현금결제 불가 옵션 제공
쇼핑몰에서 10만원이상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에스크로를
적용하셔야 하며, 에스크로 가입/승인까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10만원이상 결제를 신용카드 결제로만
가능하도록 옵션을 지원합니다.

위치 : 관리자 > 쇼핑몰만들기 > 쇼핑몰 운영기능설정 >
쇼핑몰 에스크로 관련 조건

[에스크로 안내 자세히 보기]